이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떠넘겨진 살인, '사형'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. 사형제를 없애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비판을 하였고,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인다. 사는 게 바빠 살갗에 팍 와 닿지 않는 사형제란 제도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. 도대체 사형제를 두고 왜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일까?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 사회다. 그 속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다. 따라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 규범과 함부로 남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마련되었는데, 그것이 곧 법이다. 법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 때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그 한계를 밝혀 준다. 법의 지배에 따라 국가기구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서.. 더보기 이전 1 다음
